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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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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화
1
정훈
1
충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중원
1
김정웅
1
박철
1
이형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청주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구합6872 판결
[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2020년
2. 광주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9누12288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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